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기준과 대응법 완벽 정리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민이신가요? 법정에서 패소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발생합니다. 단순한 재산 이전도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약: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손상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발생

합법적 재산보호 방법

압류금지재산 활용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생계유지에 필요한 2개월분 생활비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명의 재산분리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사기적 증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매매거래는 유효하므로, 적정가격으로 가족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받고 3-5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면책결정 시 강제집행도 중단됩니다.

요약: 압류금지재산 활용, 적법한 재산처분, 법정절차 이용이 안전한 방법

위험한 면탈행위 유형

명의신탁을 통한 재산 은닉,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가짜 채권 만들기, 부동산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을 통한 담보가장, 현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등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무상증여 후 채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요약: 명의신탁, 허위계약, 담보가장, 가상화폐 전환 등은 중범죄 해당

적발 시 대응방법

강제집행면탈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나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을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사 선임으로 진술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 경감 노력
•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태도 보이기

요약: 즉시 변호사 선임, 피해자 합의, 성실한 수사협조가 핵심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수준

면탈 금액과 수법에 따른 실제 선고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초범 여부와 합의 성립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면탈 금액	초범 처벌	재범 처벌
1천만원 미만	벌금 100-300만원	징역 6월-1년
1천-5천만원	집행유예 6월-1년	징역 1-2년
5천만원 이상	징역 1-2년	징역 2-3년
조직적 면탈	징역 2-3년	징역 3년+벌금

요약: 면탈 금액과 전과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 3년까지 처벌 수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