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처벌 기준 완벽 정리

허위사실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르고 방치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올바른 신고절차만 알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방법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으세요.

허위사실유포 신고방법

허위사실유포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고 후 보통 7일 이내 접수 확인 연락이 옵니다.

요약: 사이버수사대 또는 방통위에 증거와 함께 온라인 신고

3분 완성 신고가이드

1단계: 증거수집

허위사실이 게시된 화면을 캡처하고, URL과 게시일시를 메모합니다. 댓글이나 공유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습니다.

2단계: 신고서 작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신고' 메뉴를 클릭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추가 대응

플랫폼 자체 신고기능도 함께 이용하고, 필요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 증거수집→온라인신고→플랫폼신고 3단계로 완료

처벌수위 완벽정리

허위사실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선거 관련 허위사실은 공직선거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명예훼손이 함께 성립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요약: 최대 7년 징역, 5천만원 벌금 + 민사배상 가능

실수하면 무효되는 함정

신고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만 서술하면 신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화면 캡처 시 URL과 날짜가 보이도록 전체화면으로 저장
• 신고 내용은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 추측성 표현 금지
• 허위사실 게시자의 신원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

요약: 완전한 증거수집과 객관적 서술이 성공 핵심

신고기관별 처리기간

신고기관마다 처리속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긴급한 경우 여러 기관에 동시 신고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신고기관	처리기간	특징
사이버수사대	7-14일	형사처벌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3-7일	게시물 삭제요청
플랫폼 자체신고	1-3일	즉시 블라인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20일	개인정보 침해시

요약: 플랫폼 신고가 가장 빠르고, 사이버수사대가 처벌 효과 높음